무책임 폭로 차단” vs “의정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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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을 줄이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20대 국회의 개혁 조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국회개혁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만들어 추진된다.

자문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이 기구에서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까지 손볼지도 관심사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집에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등의 의도로 발언하면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